202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등록 요건과 유해성 정보 제출 기준이 강화되며, 기존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실무 대응 전략과 활용 가능한 지원 방안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개정 핵심 요약: 중소기업 관점에서
2025년 1월 개정·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물질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일부 물질에 대해 연 0.1톤 이상부터도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간 거래량이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에게도 실질적 등록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원재료를 소량 수입하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새롭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물질 목록 점검이 필수입니다.
또한, 유해성 정보 제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기존 주요 항목 외에도 내분비계 장애, 생태독성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험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중소기업은 자체 시험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활용, 시험자료 공유 시스템(K-OSHA 등), 컨소시엄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요건도 강화되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공급처 확인서, 사용처 진술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부분에서 실무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 사업 활용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실무적 대응 전략
중소기업이 시행규칙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자체 화학물질 현황 진단입니다. 현재 취급 중인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K-REACH 등록 여부, 유해성 등급, 연간 취급량 등을 기준으로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는 전문기관 협업 및 자료 확보입니다. 유해성 자료는 시험 비용이 고가이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 및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유해성 자료 공유 플랫폼, 시험자료 컨소시엄, 등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사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등록·신고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전담자 지정, 정기 교육, 관련 법령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ERP 또는 엑셀 기반 화학물질 관리 DB 구축부터 시작해,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자료 제출 시 오류가 잦은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법령 해석 센터나 지역 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활용 팁
2025년 시행규칙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해성 자료 작성 및 등록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등록 대상 여부 판단부터 자료 작성, 시험기관 연계, 등록 완료까지 전 단계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chem.go.kr)을 통해 시기별 등록 대상 물질 리스트, 변경 사항, 교육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고,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등록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간소한 절차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등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단, 사전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KOTRA,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의 세미나 및 교육도 적극 활용하세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무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수입니다. 자체 현황 점검, 전문기관 협업, 사내 체계 구축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응 역량을 높이세요. 지금이 중소기업이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