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2025)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수의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확대, 유해성 심사 기준 강화, 소량수입 완화 요건 변경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등록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인 화학물질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해성 우려가 높은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0.1톤 이상부터 등록이 요구됩니다. 이는 중소 수입업체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해성 심사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기존 8가지 항목 외에 신경독성, 내분비계 장애 등 4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2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많은 시험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소량 수입 조건의 변경도 눈에 띕니다. 이전에는 일정 기준 이하의 물질은 등록 면제였지만, 이제는 ‘지속적 수입 여부’, ‘공급망 내 사용처 확인 여부’ 등 조건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서류 작성 및 증빙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시행규칙
2025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규제 대상의 확대와 책임범위 강화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화학물질 등록과 자료 작성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입니다. 등록 요건과 유해성 자료 확보는 단순한 내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와 자료 구축에 특화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또한, 공급망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단순 제조·수입자뿐 아니라 사용처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화학물질 정보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ERP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법령 변화에 따른 교육과 사내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신규 유해성 항목에 대한 시험자료 확보를 위해 사내 안전관리자에게 충분한 법령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규제 전망과 대응 전략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변화, 산업안전,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이슈들이 환경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우선, 기업 내부에 화학물질 전담 부서 또는 책임자 지정이 권장됩니다. 이는 시행규칙이 더욱 복잡하고 세부화됨에 따라, 단일 담당자만으로는 규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글로벌 규제 동향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유럽의 REACH, 미국의 TSCA 등과 한국의 K-REACH 간 상호영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제 기준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궁극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단기 비용 증가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친환경 경영 전략으로의 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등록 확대, 심사기준 강화, 수입조건 변경 등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된 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 컨설팅 활용, 내부 역량 강화, 공급망 통합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기업의 화학물질 대응 체계를 점검해 보세요.